제목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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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3-213호 | 의결일 | 2019.07.08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19.07.08 |
첨부파일 |
190708 의결서(구직자취업촉진법)-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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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37호) 제37조 제1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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