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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219 2소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139
1218 2소위원회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404
1217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459
1216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547
1215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500
1214 2소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144
1213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130
1212 2소위원회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250
1211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149
1210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22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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