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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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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0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11 |
| 첨부파일 |
 170508(제2017-10-79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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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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