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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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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0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11 |
| 첨부파일 |
 170508(제2017-10-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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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권고함 - 법 개정안 제70조의2 제1항 제4호를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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