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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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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0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08(제2017-10-8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 제16호 및 제17호 서식과 제14조의2 및 별지 제18호의3

    서식은 성명, 생년월일 등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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