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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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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0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08(제2017-10-85호)「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제정안 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비상대비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표자나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연락 가능 수단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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