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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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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13(제2017-05-40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및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1호, 제22호 서식에서 대표자, 조사책임자 및 공동조사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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