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은 교통카드 기능과 교통카드회사

    선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대신 ‘초중고 재학, 재학하지 않음, 고등학교 졸업’으로

    표현을 바꾸어 부정적 의미를 없애는 것이며,

  - 제3조의2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설은 교통카드 기능이 장착된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때 타인 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 신고 및 철회의 필요성이 있고, 기재되는 정보는 청소년과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로서 신고인과 분실자의 명확한 특정과 연락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