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45조의6 제2항, 제3항은 국세청장이 관련기관으로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하여 신청대상인

    저소득가구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당사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별지 제64호의3 서식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그 금액을 받고자 세무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수급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