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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7 |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34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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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성명 등은 어획물의 합법성 증명과 국내 반입경로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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