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 여부 관련 질의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1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06.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_범칙금_납부_여부_관련_질의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대상 차량의 범칙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이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범칙금 납부

    여부를 공개하는 경우 위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