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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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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1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17 |
| 첨부파일 |
 170213(제2017-03-18호)「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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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산악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산악벽지형 궤도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 별지 서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제출 서류의 보완 및 신청결과 통지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궤도운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및「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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