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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13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1137
2412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11567
2411 1소위원회 교정시설의 수용자 위독·사망 사실 알림을 위한 수용자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5-15 첨부파일 있음 3449
2410 위원회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건(2025조삼0003-01, 02)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764
2409 2소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444
2408 2소위원회 「우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911
240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2863
240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12조일0104 등 2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2458
2405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1609
240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총0020, 0021, 0025)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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