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1618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2262 |
| 1617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12325 | |
| 1616 | 2소위원회 | 「지방회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2012 |
| 1615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2116 |
| 1614 | 2소위원회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 |
12056 |
| 1613 | 2소위원회 | 「인감증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1-10 | 11734 | |
| 1612 | 위원회 | 공공기관 사전 실태점검 결과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에 관한 건 | 2023-12-27 | 7931 | |
| 1611 | 2소위원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13418 |
| 1610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13735 |
| 1609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1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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