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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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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번호 기재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건별 심의 요청 건(4차)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1.2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03.주민등록번호_기재_각종_증서,_서식에_대한_건별_심의_요청_건(4차).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된 각종 증서, 서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본건의 ‘대리인선임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현지확인조사서’ 서식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 보조금 지급 관련 서식(6건)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고, 다만,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관련 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중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불가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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