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4-030호 의결일 2022.09.08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9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4-030호(2022.09.08.).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범죄경력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장려금 자격상실 및 환수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