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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2-184호 의결일 2022.06.08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2.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4_화재의_예방_및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12호, 제15호 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 것을 권고한다. rr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13호, 제17호, 제18호 서식에서 해임자와 관계인, 선임인력 연명부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 것을 권고한다. rr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소방청 공고 제2022-77호)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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