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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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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7-108호 의결일 2023.04.1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_해수욕장의_이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해수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8호) 제10조의2 제5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서류 대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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