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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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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7-113호 의결일 2020.04.13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4.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413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골재채취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73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제20호서식(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증)신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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