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9-039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1.11.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34.법원의_사실조회_신청에_따른_시ㆍ군ㆍ구의_출입국_사실증명_발급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시ㆍ군ㆍ구가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사실조회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시ㆍ군ㆍ구는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업무의 범위를 초과해서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제공할 수 없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