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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05-061호 | 의결일 | 2023.03.08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3.03.23 |
| 첨부파일 |
 의결3_조세특례제한법_시행규칙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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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가업현황’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1호의11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29호) 별지 제11호의12서식의 ‘대상가업’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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