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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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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4-395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12.10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2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5조 제6항에서 범죄경력 조회 및 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법 제9조의2의 운전업무 종사 제한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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