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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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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2-005호 | 의결일 | 2020.08.26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0.08.26 |
| 첨부파일 |
 의결서4_재외국민보호를_위한_영사조력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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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 제29조는 민감정보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문 제목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에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로 구체화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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