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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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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23(제2017-02-09호)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제8조에 따른 피해자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은 주민등록표

     초본확인으로 변경하며, 피해자 등록증(별지 제2호 서식)의 주소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제9조에 따른 피해자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제13조 제2호에서 ‘법 제8조’와 제5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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