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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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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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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23(제2017-02-13호)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 정재호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 요청

○ 의결내용
  - 본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동의

  - 개정안 제12조 제2항 중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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