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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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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등록령」 전부개정안,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03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26(제2016-23-79호)항공기등록령, 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항공기등록령 및 등록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항공기등록령」전부개정안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할 것을 권고함

  -「항공기등록규칙」전부개정안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의 제출서류 중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받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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