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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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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09(제2017-01-02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9조의2(별지 제8호의3 서식)에서 선박상세정보는 기관과 개인이

     구분되도록 서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
  -「선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9조의3(별지 제8호의4 서식)에서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선박명,

     선박번호 이외의 수집정보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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