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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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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8-295호 의결일 2019.09.2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9.25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923_개인정보 침해요이 평가결과(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별지 제1호 서식인 저속운항선박 지원 신청서를 신설


■ 의결내용

저속운항선박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시행령 제7조) 신청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등으로 충분하므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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