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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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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09(제2016-23-77호)의료법시행령,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42조의2의 본문과 제4호에서 ‘증명서’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9호의9 서식에서 확인자 및 환자의 주소, 연락처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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