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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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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2.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212(제2016-22-66호)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14조 제3항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보험 가입이력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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