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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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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28(제2016-21-52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4조의6 제15호를 법 제55조 제1항, 제2항의 양도․양수,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4조의6 제17호, 제18호를 각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8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90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비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수출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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