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024(제2016-18-40호)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0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조항 중

    지적측량업자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04조의2 제7의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지적측량의뢰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