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2-241호 의결일 2021.06.2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06.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62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공공감사에 관한 법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감사원공고 제2021-24호) 제20조 제6항 단서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감사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여 목적 외 이용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