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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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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0-204호 | 의결일 | 2021.05.26 |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5.27 |
| 첨부파일 |
 21052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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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1-88호) 제2조의6 제4항에서 “10년으로”를 “10년 이내로”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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