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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9-184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9호)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진료받은 사람외 청구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9호)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의6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에서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첨부서류에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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