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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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8-158호 | 의결일 | 2021.04.28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4.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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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28호) 별지 제6호의3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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