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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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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7-129호 의결일 2021.04.2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16호) 제10조의4 제4항에서 “권역 내 관계 행정기관”을 “권역 내 자치단체”로 변경하고,“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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