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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2-004호 의결일 2020.09.09
작성자 조열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0-102-004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전자고지 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전자고지 업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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