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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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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3-249호 의결일 2020.07.13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0.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713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산림청공고 제2020-297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생년월일과 대표자 주소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서 한자를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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