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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04 2소위원회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2008
2003 2소위원회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1884
2002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2116
2001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1208
2000 2소위원회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1201
1999 2소위원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781
1998 2소위원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810
1997 2소위원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779
1996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042
1995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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