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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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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4-442호 의결일 2022.12.14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2.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_「국군포로의_송환_및_대우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1402호) 제17조에서 조문제목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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