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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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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37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20.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90호) 별지 제11호의4서식에서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90호) 별지 제11호의5서식과 별지 제11호의6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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