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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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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0-198호 의결일 2023.05.26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3.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6_전세사기피해자_지원_및_주거안정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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