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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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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7-127호 의결일 2021.04.14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4.1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원명부는 법인허가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첨부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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