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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공공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1-199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26.제주특별자치도_자치경찰단의_공공안전서비스_구축을_위한_블랙박스_영상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사건·사고 영상정보’와 ‘설치불가지역 영상정보’를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을 통해 제공받을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사건·사고 영상정보’와 ‘설치불가지역 영상정보’를 제주지방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의결내용

첫째, 자치경찰단이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시 사건·사고 대응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건·사고 영상정보’를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을 통해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자치경찰단이 CCTV 설치불가지역에서 발생되는 범죄, 재난·재해,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건·사고 대응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불가지역 영상정보’를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을 통해 상시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자치경찰단이 블랙박스 공익제보단을 통해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본 건 영상정보를 제주지방경찰청이 범죄수사, 교통사고, 치안업무 등과 관련된 사건·사고 대응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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