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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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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25-459호 | 의결일 | 2022.12.28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1.02 |
| 첨부파일 |
 (의결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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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359호) 별지 제19호의4 서식, 별지 제19호의5 서식, 별지 제19호의6 서식 및 별지 제19호의7 서식에서“주소”는“사업장 주소”또는“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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