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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5-081호 의결일 2023.03.08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3.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23_독점규제_및_공정거래에_관한_법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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