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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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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의 차량적재 제한 위반 단속을 위한 국토교통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3-009호 의결일 2020.09.23
작성자 이한빛 작성일 2020.10.1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3-009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토교통부는 적재중량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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