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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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23 | 2550 | |
99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23 | 2586 | |
98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9-23 | 2580 | |
98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9-23 | 2642 | |
98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23 | 2696 | |
98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23 | 2654 | |
98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23 | 2604 | |
98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23 | 2675 | |
98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9-23 | 2616 | |
98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166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2019-09-09 | 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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