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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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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6-089호 의결일 2020.03.23
작성자 안민지 작성일 2020.03.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1.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연락처와 전자우편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며, 청구인란과 대리인란의 연락처(휴대전화)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7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연락처와 전자우편을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수정하며, 이의신청인란과 대리인란의 연락처(휴대전화)는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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